Rights

정보 찾을 게 있어서 그루네 학교 홈페이지에 갔다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팝업으로 띄워져 있길래 클릭해서 읽어보았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이렇다.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인종, 장애, 용모,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사상,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권, 문화활동 향유 권리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개성 실현 권리(복장, 두발 등),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권리, 개인정보 열람 권리
5.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 포함)
6.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학교규정의 재/개정 참여 권리, 정책결정 참여 권리
7. 복지에 관한 권리
      : 학교 복지 권리(상담 등 지원받을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8.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징계사유 사전통지, 공정 심의기구 구성, 징계대상의 회복 및 복귀 목표의 협력 등
9.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권리를 지킬 권리,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0.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빈곤학생, 장애학생, 한부모가정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외국인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학생 등

20여 페이지 쭈욱 읽어보니 당연한 권리들이고 바른 말만 있는데 왜 그리들 시끄러운 건지...

요즘 학생들 보통 아이들 아니라는 거 알고 선생님들 고충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학교 체벌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자녀 과보호의 의미는 전혀 아니다.
폭력은 학습된다.
폭력을 자주 보고 접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 역시 폭력에 무감해지고 또 그것을 죄의식없이 행한다.
학교 체벌이 교육적 목적이라 하지만 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잘못에 대해 깨닫고 고치게 하려는 교육적 목적보다
잘못이 저질러진 또는 말을 안 듣는 그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화가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이를 키우면서 더 실감하게 되었다.
매를 드는 것이 아닌, 분명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의 권위가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는 권위가 떨어진 건 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때문이다.
모든 배움이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긴 하겠지만) 정말 학원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정권이 유일하게 잘했다고 평가받는) 학원·과외가 금지된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그 때를 떠올리면
학교에서만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집안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 성적이 좌지우지되지 않았고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를 우습게 보지 않고 선생님으로 대했다.
쓸데없이 선행학습 시키면서 학교 교육도 무너뜨리고
사교육비 부담만 늘리고 성적을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게 하는 학원,
난 진짜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 왜 두려워하지?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대해온 사람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거 아닌가?
자칭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 인권을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으면 대체 어디에서 교육한다는 거지?
당연한 인권을 알아버리게 될, 그래서 그것이 침해되면 주장하게 될 그런 상황이 무서운 거겠지......
그냥 헌법1조를 바꿔라...   무늬만 민주공화국...

며칠전 프랑스대혁명, 미국시민혁명 등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역사적 사건들이 설명되어 있는
'자유를 찾아서'라는 아동도서를 그루랑 밤에 같이 읽다가
여러 가지의 자유권적 기본권들에 대한 설명이 담긴 뒷장을 끝으로 책을 덮으며 그루에게 얘기했다.

"그루야, 책에 있는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권리들이 그냥 쉽게 얻어진 건 아니야.
당연해 보이는 그 권리들을 찾기 위해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후대 사람들이 이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한번 갖게 되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렵게 갖게 된 그 권리들이 빼앗기기도 해.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그런 기본 권리들을 아주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살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꽤 오랜 기간동안 싸우고 희생되면서
10여년 전에 겨우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 상태를 이루게 됐어.
근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급속하게 다시 후퇴하게 됐지.
여기 쓰여 있는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 별로 없어.
위에서 보기에 맘에 안 드는 말 하거나 글 쓰면 잡아가고 벌 주고 그래.
'결사의 자유'? 그것도 없어. 부당한 일에 대해 사람들 모여서 항의하고 하면 때리고 물대포쏘고 잡아가.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다 보면
그게 그저 얻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유지하려면 정신차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게 돼..."
 
한참 심각하게 듣던 그루가 얘기한다.
"그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겠네?"

그러게 말이다... 초등학생도 금방 깨닫는 그 자명한 사실을
어른들은 왜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후회하는지 모르겠다......